■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 미래통합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 때문에 전국에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심각합니다.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정치권도 모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수해 현장으로 내려가 복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관련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오늘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장마, 가장 긴 장마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강수량도 어마어마해서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정치권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수해 현장으로 총출동한 정치권의 모습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 지원 금액이 25년째 그대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수해재난금 2배 상향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네요.
[민병두]
2배 상향 가지고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가옥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는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25년 만에라도 현실화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이 계속 선포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금융, 세제, 재정 등의 지원이 계속 따라야 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안도 고민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풍수해 보상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 보상보험은 민간이 가입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50%에서 95%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가능하면 많이 가입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풍수해 보험을 들게 되면 재난지원금이 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풍수해 보험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도 민간이 하여간 기본적인 것은 책임보험 형태로 다수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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